공인중개사 민법 -공부 4일차

 

[민법 이론강의 4강]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

 

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

판례를 잘 알아야 한다.

 

 

출처 경제tv너무경

 

강사님이 정리해 주신

요점 다시 한번

정리

 

1.어떤 것이 103조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례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자! 2. 103조위반의 효과:절대적 무효, 추인불가,불법원인급여 3.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103조 판단 4.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도 불법 5. 동기의 불법이 알려졌을 때 불법   출처 경제tv너무경

 

 

 

 

 

 

중요 법조문

 

• 제 103로 (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로 한다.

 

• 제 746조 (불법원인급여)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불법원인급여의 예시로

부첩관계가 나오는데

눈이 번쩍

정신이 번쩍

띄이는 사례들이라

집중이 잘 된다.

 

 

나쁜 x들이라

상상하면

더 머리속에 잘 들어온다.

 

알아두면 상식적으로도

도움이 될것 같은 부분

 

계속 머리속에 쏙쏙

들어와야 될텐데...

 

 

오늘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찾다가

내가 민법수업듣고 있는

윤성종 선생님이

부동산학개론도

강의하고 계신다.

 

일단 믿고 들어봐야겠다.

부동산학개론도 공부시작해야지~

 

더 많아지는 공부분량

힘을 내자!

 

 

책 제목도 너무 쉬운 부동산학개론이다.

 

책제목을

너무 잘 지으시는 것 같다.

제목부터

머리속에 쏙쏙 들어온다.

 

진짜 쉬울까?

궁금증을 유발시키는

교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