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 이론 강의 6강] 불공정한 법률행위 |
공인중개사 민법공부하면서
듣고 있는 강의교재이다.
1. 불공정행위의 요건 :계약 당시를 기준 1)객관적 불균형 2)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+ 폭리행위의 악의 2. 대리인 기준 :경험, 무경험 3. 절대무효, 추인 불가, 전환 가능 4. 증여 x, 경매 x, 단독행위 o 출처 경제tv너무경 |
중요 법 조항
제104 (불공정한 법률행위) 당사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
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
요건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.
조금씩 법어휘에
눈에 익어가고
귀로 들리는 것 같다.
부동산학개론은
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
민법부터 한번 끝까지 듣고
시작해 보려고 한다.
강의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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